이메일추출방지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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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(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97호)
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
제 65조의 2(벌칙)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